도 시 개 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8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2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9
			7.	2016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0
			8.	기금 운용 현황 ………………………………	2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1
			10.	용역사업 현황 ……………………………………	24
			11.	인․허가 민원관련 ………………………………	25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6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8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30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31
			17.	2016년 예산 중 2017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3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4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5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5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5
			22.	2016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6
			23.	2016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6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6
			25.	2016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7
			26.	소송 사건 현황 …………………………………	37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8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16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	41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	………	45
			3.	한전지중화사업	………	46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	47
			5.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공사	………	48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49
			7.	KTX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	50
			8.	동산동월담지구새뜰마을사업	………	51
			9.	산업도로(대로1-2호)확장공사	………	52
			10.	선화로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	53
			11.	KTX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	54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권 명 오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신 호 섭	□

□ 성      과

◦ KTX 익산역 지하차도 개통(2016. 11. 18.)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동산동 월담지구 : 38.49억원(국비 26.94, 도비 3.47, 시비 8.0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완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년 일괄 해제)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기여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선정

▸ 원도심(중앙동, 인화동, 평화동)일원 : 4억원(국비 2, 시비 2)

◦ 2017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협정구역 : 1억원(국비 0.5, 시비 0.5)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외 4개 노선

□ 반      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의 선택과 집중 미흡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마무리 위주의 사업 추진 노력 필요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 2016.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28,098,512	20,324,147	7,774,365	72.3
	도시개발관리						27,883,981	20,256,810	7,627,171	72.6
		도시계획					3,818,341	2,863,409	954,932	75
					도시계획관리		3,818,341	2,863,409	954,932	75
						일반운영비	50,231	48,798	1,433	97.1
						국내여비	42,000	42,000	0	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800	11,708	1,092	91.5
						시설비	1,113,310	460,903	652,407	41.4	명시이월포함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2,600,000	2,300,000	300,000	88.5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13,861,630	11,754,842	2,106,788	84.8
			산업도로개설				2,061,128	1,445,318	615,810	70.1	계속비포함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1,690,971	980,180	710,791	58	명시이월포함
			목천동원주A～우석장례예식장간도로확장				530,743	195,184	335,559	36.8	명시이월포함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사업				9,578,788	9,134,160	444,628	95.4	사고이월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2,709,080	1,394,556	1,314,524	51.5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67,461	1,890	65,571	2.8	명시이월포함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300,000	700	299,300	0.2
			남부지구 중로2류 43호 도로개설				200,000	42,359	157,641	21.2
			모현동 기쁨의교회 옆 도로개설				2,108,055	1,316,043	792,012	62.4	명시이월포함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33,564	33,564	0	100	사고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2,605,738	1,144,593	1,461,145	43.9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386,417	13,006	373,411	3.4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300,000	247,943	52,057	82.6
				어양동 부천초교옆 도로개설			341,414	339,297	2,117	99.4	사고이월포함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함 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626,904	91,362	535,542	14.6	명시이월포함
				미불용지보상	154,273	120,614	33,659	78.2	명시이월포함
				배산제일2차아파트 도로개설	13,583	13,582	1	100
				송학동 망기진입 도로개설	39,858	28,944	10,914	72.6	명시이월
				함 열 동지산 진입도로개설	197,649	179,897	17,752	91	명시이월포함
				영등보람주유소~ 은혜교회옆도로개설	16,086	14,282	1,804	88.8	사고이월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도로개설	9,295	7,061	2,234	76	명시이월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12,066	0	12,066	0	명시이월
				황등도서관 진입로 확장공사	508,193	88,605	419,588	17.4	명시이월포함
		신규도시개발사업			256,638	162,598	94,040	63.3
				구)송학동사무소옆 도로개설	50,000	35,442	14,558	70.9
				송학동포스코아파트 앞도로개설	60,000	-	60,000	0
				마동EG@앞 도로개설	120,884	108,389	12,495	89.7	명시이월
				모현동E편한세상 도로개설	25,754	18,767	6,987	72.9	명시이월
		자전거도로이용시설활성화사업			20,000	6,291	13,709	31.5
				자전거도로정비	20,000	6,291	13,709	31.5
		도시재생			3,674,759	2,040,111	1,634,648	55.5
			새뜰마을사업		2,955,437	1,882,890	1,072,547	63.7	명시이월포함
			도시재생사업		162,322	79,622	82,700	49.1	명시이월포함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		557,000	77,599	479,401	13.9
		도시경관디자인조성			937,795	890,410	47,385	94.9
			도시디자인		22,560	22,322	238	98.9
			도시경관개선사업		837,235	834,658	2,577	99.7	명시이월포함
			국토환경디자인		28,000	28,000	0	100
			경관협정지원사업		50,000	5,430	44,570	10.9
	행정운영경비				34,764	34,161	603	98.3
			기본경비		34,764	34,161	603	98.3
	특별회계				179,767	34,176	145,591	19
		남부지구정비사업			106,788	34,176	72,612	32
		장기미집행도시계획			72,979	0	72,979	0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저조하므로 토지수용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진행하기 바람. ▸민원 발생이유로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기확보한 국․도비로 현재 토지매입중에(46%) 있으며, 17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11억) 확보할 계획이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음.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추진하고 있음.
2	▸잦은 설계변경은 시행정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용역설계시 만전을 기하기 바람.	▸관련법 개정 및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짐. 설계용역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대규모 아파트 건축심의를 잘못하여 입주 후 주민불편 민원으로 시에서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건축심의시 주변 도로망 확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주택건설사업 승인 인･허가부서의 협의 요청시 진입도로 기반시설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4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잇는 실정인데 우리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및 확장 공사는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은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5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구간 중 철도시설관리공단 시공 구간과 우리시 구간의 가로등 조명이 달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우리시와 같은 LED로 변경하도록 협의하기 바라고, 지하차도 구간 벽면타일은 조잡하게 시공되었으므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	▸철도시설공단과 사전에 수차례 협의 및 건의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진출입로는 LED등기구로 설치하고 중앙지하차도내는등기구 LED(1/3)와 고압나트륨(2/3) 등을 섞어서 시공완료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총괄 발주한 공사를 차수로 나눌 때 공정별로 분할하여 시공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니 향후에는 구간별로 공사를 추진하여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바람.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괄발주한 공사를 차수로 시행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공정별로 분할하여 시공토록 하겠음.
7	▸선화로 중앙체육공원 근처 기사식당이 밀집된 곳에 횡단보도가 없어 위험하므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바람.	▸현지조사(문화원 입구)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완료 하였음.
8	▸원도심활성화사업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한번도 개최되지 못했는데 원도심 활성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현재 원도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활성화계획(안)이 나오면 원도심 활성화사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임.
9	▸기존 추진사업 중 예산을 미확보하여 중지된 사업이 많음에도 신규사업이 편성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기존사업을 마무리 하기 바람.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중인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 마무리에 노력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0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이므로 개발행위 허가시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개발행위허가시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기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인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음.
11	▸명시 및 사고이월은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가능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사업추진시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으로 인해 대부분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을 현장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 시켜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12	▸도시계획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의 기능 및 목적, 우리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음.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해 당 사 항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신 호 섭	□

【관리번호 : 196 - 1 - 2 】

일 시	2016. 7. 2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장
제 목	이일여고~인북선간 도로개설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근처 교통 대란이 예상되는데 해결방안으로는 이일여고에서 인북선의 중앙초등학교까지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요청
▣ 답 변 내 용 ◦ 본 도로는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인북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대로3류 26호선)로 전체 521m중 301m는 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잔여구간 220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약 55억원정도 시비가 소요되는데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금 후 계 획 ◦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낙후된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사업비 : 55억원(공사비 25억원, 토지매입비 30억원)

【관리번호 : 196 - 1 - 4 】

일 시	2016. 7. 2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장
제 목	중앙지하차도 조기개통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중앙지하차도 공사로 5년째 통행할 수 없어 송학동, 모현동, 중앙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개통 방안 마련
▣ 답 변 내 용 ◦ 익산 중앙지하차도는 우리시 동과 서를 연결하는 축으로 장기간의 폐쇄로 인해 모현·송학·중앙동지역에 주민불편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시민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건설사업비를 국가예산으로 확보하여 ◦ 현재는 총253m의 지하차도 구조물이 완성되어 가고, 도로확장 등 70%공정을 보이고 있음 ▣ 처 리 내 용 ◦ 공사준공 : 2016. 11. 30.

【관리번호 : 196 - 1 - 6 】

일 시	2016. 7. 2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장
제 목	인화동 나룻가 ~ 신동이리역간 도로개설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신 동이리역은 화물운송이 많은데 대형 화물차량이 인화동 나룻가 및 신천마을을 통행하여 주민불편이 있으므로 신 동이리역으로 연결되는 신규 도로를 조속히 개설 요청
▣ 답 변 내 용 【동익산역 진입로 개설(대로1-7호) : 연장 600m 폭 35m】 ◦ 동익산역 화물(콘테이너)차량이 신천마을 앞 도로를 이용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사업에는 대략 1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 재정으로 일시에 많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 우선 도로개설을 위하여 동익산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대로1-7호)로 결정하였고, ◦ 현재는 LH인화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으로 145m를(반폭) 2018년까지 개설할 계획에 있음. ▣ 금 후 계 획 ◦ 장기적으로 우리시도 재원을 마련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화물차량 시내구간 통과등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노선을 재검토 할 계획임.

【관리번호 : 196 - 4 - 6 】

일 시	2016. 7. 2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조남석	답 변	시장
제 목	태양광 설치 문제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은 미관 저해나 지가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태양광 거리 제한 규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 답 변 내 용 ◦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시 인근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2016. 8. 1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처 리 내 용 ◦ 태양광발전시설 거리제한 - 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왕복4차선이상의 도로 및 쌍릉길)에서 100미터 이내 입지불가 - 10호이상 주거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입지불가 - 10호미만 주거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입지 불가 - 문화재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 불가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 불가

【관리번호 : 196 - 5- 1】

일 시	2016. 7. 2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제 목	도로(통학로) 개설 필요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〇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평화동 제일아파트 및 클래시움 아파트와 송학초 사이 도로(통학로) 개설 필요?
▣ 답 변 내 용 ◦ 평화동 제일아파트와 송학초등학교 간 통학로 개설의 경우 철도, 기존 건축물 현황 등 현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 해당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학로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처 리 내 용 ◦ 본 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사업규모 : L=325m, B=25m ▸소요예산 : 5,200백만원

【관리번호 : 196 - 5 - 3 】

일 시	2016. 7. 2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자전거 이용정책과 사업 문제점과 대책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 자전거 이용정책과 사업 문제점과 대책은?
▣ 답 변 내 용 ◦ 우리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전체 348km 중 106km가 개설되어 있고, 미개설 자전거 도로는 242km 이며, 사업비는 605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도, 인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구분되어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하나 현재 시내권 도로 기하구조 시스템으로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에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처리내용 ◦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2016. 7. 15 ◦ 자전거 정책 전담부서 신설 : 2017. 1. 20 ▸도시개발과 자전거정책계 ◦ 익산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2017. 3. 2부터 ▣ 금 후 계 획 ◦ 인프라 보강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권 명 오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신 호 섭	□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과 같음

7. 2016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선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건의	용도지역 변경요청	유성근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된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	◦공장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주변 임야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임을 회신
진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요청	이재옥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구간이 장기간 미집행되어 시설 해제 요망	◦우리시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노선도 포함되어 검토가 진행중에 있음을 회신
진정	소로3류329호 도로개설요청	김대중 (혜정교회)	◦소로3류329호 도로개설요청	◦시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 및 공사가 지난한 상황이며, 빠른시일내에 추진하겠음을 회신
건의	소로3류312호 도로개설요청	하영란	◦소로3류312호 도로개설요청	◦시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 및 공사가 지난한 상황이며, 빠른시일내에 추진하겠음을 회신
건의	도로공사에 따른 불편민원	박성용	◦2공단~원팔봉삼거리간 인도 불편	◦사업예산부족으로 저전거도로 부분의 포장이 미진한바 보행로 주변의 제초작업을 시행하겠음을 회신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관련	윤상목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개인 경작피해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 준공 협의된 건으로 개인간의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회신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기 금 운 용 사 항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권 명 오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20명	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3항	21명	여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7명	여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익산시 원도심활성화 사업지원조례 제12조	15명	여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49명	여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8조	21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고
		수당	금액(천원)
도시계획위원회	4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3,16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840
도시계획분과위원회	11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4,150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	2시간 이내 : 7만원/인	-
경관위원회	13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 10만원/인	8,440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3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 10만원/인	1,68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  당  없  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부 시 장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부 시 장
경관건축공동위원회	부 시 장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명	예산현황(천원)	예산편성기준	비고
도시계획위원회	12,600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3조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630	익산시원도심활성화사업지원조례 제23조
경 관 위 원 회	6,720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경관건축공동위원회	5.040	익산시 경관조례 제28조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회수 및 소요예산

해 당 사 항 없 음

10.  용  역  사  업  현  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단위: 천원)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방법	비 고
계	8건	236,583
설계용역	구)모현동사무소옆외 1개소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9,900	㈜동운	16.05.09	16.3.8 ~ 16.5.9	수의계약
설계용역	모현동 배산제일2차@앞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9,420	㈜우향이앤씨	16.06.07	16.3.8 ~ 16.6.7	수의계약
연구 용역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기술분야)	86,478	㈜인우 ㈜율그룹건축사사무소	진행중	16.9.19. ~ 17.5.18	경쟁입찰
연구 용역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사회경제적 분야)	65,272	한국지역경제학회	진행중	16.9.19. ~ 17.5.18.	경쟁입찰
설계 용역	익산역 주변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35,942	진건축사사무소 ㈜천아엔지니어링	17.02.16.	16.11.9. ~ 17.2.16.	경쟁입찰
설계 용역	모현동,송학동 도시경관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521	시뱅크디자인컨설팅	16.10.10	16.9.12.~ 16.10.8	수의계약
연구 용역	중앙로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협정 지원 사업 공공디자인 용역	5,430	홍익	16.11.24	16.10.26.~ 16.11.24	수의계약
연구 용역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수립용역	9,810	(사)한국공공 디자인학회	중지중	16.12.19. ~ 17.3.2.	수의계약

11.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

▣ 각종 민원서류 중 취하 현황 - 52건

건명	민원종류	민원인	사 유	처리결과
계		52
취하	허가, 준공	52건(김동수 외 51건)	본인의 원에 의함	취하 수리 처리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 유	관 련 법 규
계		84
보완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등	31	현지 확인 결과 공사 계획과 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 취하 등)
취하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민원 등	52	본인의 원에 의함	-
불허	개발행위 허가	1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1항4호 및 3항(개발행위허가의 기 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2에 의한 기준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16.7.4	선화로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6차분(1회)	L=1,260m B=23m	991,000	389,750 (389,750)	대일건설(주)	14.09.01 ~ 17.5.29	현장여건반영 (관급자재)
16.8.2	KTX서부역사진입로 확포장공사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변경	용역1식	9,579,000	787,570 (921,970)	수성엔지니어링외 2개사	14.11.17 ~ 16.11.30	물가변동 및 기간변경 반영
16.11.24	KTX서부역사진입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2차분(2회)	L=457m, B=25m→50m	9,579,000	3,773,307 (4,177,370)	동원건설산업(주)외 1	14.11.19 ~ 16..11.30	현장여건반영
16.11.17	KTX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전기) 설계변경2회	가로등1식 수배전설비1식 전기실1식	9,579,000	463,581 (615,637)	㈜대용	15.01.19 ~ 16..11.30	현장여건반영
16.11.22	KTX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통신) 설계변경2회	비상전화 설비1식 지하방송 설비1식	9,579,000	181,292 (216,470)	㈜보탬	15.1.19 ~ 16..11.30	현장여건반영
16.11.22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소방) 설계변경1회	방재설비 1식	9,579,000	129,543 (148,740)	㈜새론	14.12.10 ~ 16..11.30	현장여건반영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16.12.13	산업도로확장공사(잔여구간)설계변경 6차분(2회)	L=2,516m, B=20m →35m	2,061,128	625,564 (734,414)	(주)발해	15.10.19 ~ 16.2.3	차수변경 (잔여분→6차분) 물량증가 변경
16.9.1	남부지구 중로2류43호선 지장물 철거공사 설계변경	1식	106,788	45,422 (45,331)	(주)포이닉스	16.10.18 ~ 17.4.17	현장여건반영
16.12.6	어양동 부천초교옆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	L=141.8m B=6m	149,000	98,689 (97,649)	(유)성운산업개발	15.11.13 ~ 17.1.22	현장여건반영
16.11.16	모현동,송학동 도시경관 환경 개선사업	현수막게시대 이설, 옐로카펫, 신호등 도색, 표지병, 차선도색 등	63,000	36,888 (43,961)	(유)한국페이버	16.10.24. ~ 16.12.22	현장여건변경 (차선도색 및 표지병 추가설치)
16.6. 20	KTX주변 가로 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가로환경 및 범죄환경디자인조성	740,000	656,700 (735,300)	㈜디자인모프	16.02.12. ~ 16.11.25	현장여건변경 (버스승강장 및 파고라 추가설치)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공정 (%)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6 예산	금 후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L=500m B=25⇒50m	2014. 01.~ 2016. 12.	46,500	36,921	9,579	-	-	준공
산업도로(3공구) 확장공사	L=2,516m B=20⇒35m	2008. 04.~ 2017. 12.	10,300	7,141	861	1,200	1,098	공사 90%
선화로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1구간)	L=1,260m B=20⇒35m	2010. 01~ 2017. 12.	9,770	7,817	3	988	862	공사 85%
황등중로(2차) 도로개설	L=1,137m B=15m	2006. 02~ 2017. 12.	6,050	4,350	-	300	1,400	공사 70%
목천동원주@~우석 장례식장간도로개설	L=1400m B=20⇒35m	2009. 03.~ 2018. 12.	4,900	3,408	231	300	961	공사 50%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 06~ 2018. 12.	3,800	2,693	107	200	800	철거 및 폐기물처리70%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L=130m B=20m	2015. 07.~ 2019. 12.	3,650	42	1,108	1000	1,500	토지 매입 45%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2008. 02.~ 2016. 12.	2,230	2,163	7	60	-	준공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도로개설	L=450m B=10m	2010. 01.~ 2017. 12.	2,000	648	27	600	725	보상 91%
송학동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 03.~ 2017. 12.	1,545	639	-	29	406	보상 85%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85m B=12m	2003. 01.~ 2017. 12.	1,200	529	34	-	637	보상 87%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공정 (%)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6 예산	금 후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560m B=8m	2004. 06.~ 2017. 12.	1,816	780	-	386	650	공사 10%
함열농협옆 도로개설	L=190m B=6m	2008. 07~ 2017. 12.	950	450	-	300	200	보상 60%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L=160m B=6m	2005. 12.~ 2017. 12.	750	152	98	-	500	보상 40%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L=50m B=6⇒15m	2013. 01.~ 2016. 12.	800	609	121	-	70	준공
어양부천초교옆 도로개설	L=140m B=6m	2008. 12.~ 2016. 12.	649	308	191	150	-	준공
황등 도서관 진입로 개설	L=128m B=6m	2015. 07.~ 2017. 12.	550	42	158	350	0	공사 40%
구)송학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130m B=6m	2014. 01.~ 2016. 12.	179	129	-	50	0	준공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L=79m B=6m	2014. 01.~ 2015. 12.	215	189	26	-	-	준공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L=60m B=6m	2015. 01.~ 2015. 12.	190	181	9	-	-	준공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L=30m B=10m	2015. 01.~ 2015. 12.	115	103	12	-	-	준공
영등동 보람주유소~ 은혜교회간 도로개설	L=166m B=8~10m	2005. 02.~ 2015. 12.	848	831	16	-	-	준공
KTX 익산역 주변지구 도로개설공사	L=413m, B=6~7.8m	2016.10.10. ~ 2017.12.9.	539	0	0	539	0	공사 30%
모현동,송학동 도시경관 환경개선사업	현수막게시대 이설, 옐로카펫, 신호등 도색, 표지병, 차선도색 등	16.10.24.~ 16.12.22	63			63	-	준공
KTX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개선사업	가로환경 및 범죄환경디자인조성	2015 .9.~ 2016.11.25	740	1.5	368.5	370	-	준공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단위 : 천원)

대 상 자	사업내용	집 행 액	보조근거
이완구	KTX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지붕개량	4,380	○ 2016년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 라인 및 사업시행 매뉴얼 규정 ○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서재호	KTX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지붕개량	4,380	○ 2016년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 라인 및 사업시행 매뉴얼 규정 ○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이완구	KTX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빈집정비	1,000	○ 2016년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 라인 및 사업시행 매뉴얼 규정 ○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최성일	KTX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지붕개량	2,695	○ 2016년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 라인 및 사업시행 매뉴얼 규정 ○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866.3	1,490	560.5	815.8	845.6	57	376.3	412.3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1,571.3	1,100	141.5	329.8	30	2.7	0.3	27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557	390	50	117	77.6	54.3	7	16.3
KTX 주변가로환경 안전디자인개선사업	738		369	369	738		369	369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 이월사업 개요	25건  13,936백만원

▸ 명  시 이 월         :  20건,    9,296백만원

▸ 사  고 이 월         :   5건,    4,640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	비 고
계	20건	9,296	8,174	1,122	88
KTX서부역사 진입로확장사업	L=457m B=25⇒50m	5,206	4,780	426	92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670m B=20⇒35m	230	195	35	8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L=1,260m B=20⇒35m	3	3	0	100
기쁨의 교회옆 도로개설	L=130m B=20m	1,108	1,108	0	100
석방육교~도축장간도로개설	L=780m B=15m	7	7	0	100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L=60m B=6m	9	7	2	77
영등동 은혜교회옆 도로개설	L=30m B=10m	12	0	12	0
송학동 망기마을진입로개설	L=420m B=8m	39	32	7	82
함열동지산 진입 도로개설(건물철거)	L=160m B=6m	97	87	10	90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50m B=10m	26	26	0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	비 고
미불용지 보상금		54	54	0	100
황등도서관 진입로개설	L=128m B=6m	158	5	153	4
남부지구(중로2류 43호선) 도로개설	L=305m B=17m	106	99	7	93
모현동e편한세상앞도로개설	L=79m B=6m	25	19	6	76
마동EG아파트앞도로개설	L=50m B=6⇒15m	120	109	11	91
KTX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 1식	1,541	1,171	370	7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식	150	67.3	82.7	44.9
도시재생전문가자문및활동수당 등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	2	2	0	100
KTX주변가로환경안전디자인 개선사업	가로환경 및 범죄환경디자인조성	368	368	0	100
익산시주요시가지가로환경 정비계획수립용역	가로경관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모델 제시 등	35	35	0	100

□ 사고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	비 고
계	5건	4,640	4,633	7	99.8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L=500m B=25⇒50m	4,367	4,361	6	99.9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L=185m B=12m	33	33	0	100
어양동 부천초교 옆 도로개설	L=140m B=6m	191	191	0	100
영등동 보람주유소~은혜교회옆외 도로개설	영등동 보람주유소~ 은혜교회간 도로개설	16	15	1	94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33	33	0	100

17. 2016년 예산 중 2017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 명시이월사업 개요	18건  5,70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계	18건		10,896	5,180	5,707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익산시 행정구역전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16. 05~ 2018. 05	1,000	427	572
한전지중화사업 시 분담금	송학동 이리변전소 인출 송전선로 지중화	2016. 01~ 2017. 06	2,600	2,300	300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L=1,260m B=20⇒35m	2010. 01~ 2017. 12.	1,684	974	710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670m B=20⇒35m	2009. 03.~ 2018. 12.	300	0	300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L=1,137m B=15m	2006. 02~ 2017. 12.	299	0	299
남부지구 중로 2류 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 06~ 2017. 12.	199	41	157
기쁨의교회 옆 도로개설	L=130m B=20m	2015. 07.~ 2019. 12.	1,000	207	792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2008. 02.~ 2017. 12.	60	0	60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560m B=8m	2004. 06.~ 2017. 12.	385	13	372
함열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50m B=10m	2010. 01.~ 2017. 12.	597	64	532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L=190m B=6m	2016.01. ~ 2017.12.	300	247	52
황등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	L=128m B=6m	2015. 07.~ 2017. 12.	350	83	266
송학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개설	L=34m B=6m	2016. 01.~ 2017. 12.	60	0	60
자전거이용시설 (거치대등)유지관리	자전거 거치대 설치 2개소	2016. 12~ 2017. 06.	10	0	10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 보상	2016. 01.~ 2017. 12.	100	76	23
익산역주변지구새뜰마을사업	도로개설, 경로당신축, 주민역량강화사업등	2015~2018	1,349	668	681
동산동월담지구새뜰마을사업	주택정비지원, 마을공동체지원, 주민역량강화사업등	2016~2019	553	75	477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에코어닝,지주간판,종합안내간판	2016.12.~ 2017.03.31	50	5	4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해   당   사   항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해   당   사   항   없   음

22. 2016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해   당   사   항   없   음

23. 2016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16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해   당   사   항   없   음

26.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 선 우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5가단54085호)	◦고려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익산시에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에 대해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자 기부 채납했던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제기	유한회사 고려건설 청 산 인 이 석 영	익산시	2015. 9. 1.	○ 익산시승소 (2016.4.15.)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2016나3358호)	◦전주2015가단54085호 원고패소에 따른 항소	유한회사 고려건설 청 산 인 이 석 영	익산시	2016.5.1.	○ 소송진행중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이 병 두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 선 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 민원접수 현황

부 서 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고
	접수(건)	처리(건)
도시개발과	44	44

□ 주요처리현황

◦ 신규 도로개설 요구 관련 민원	: 10건

◦ 도로개설공사 관련 불편 민원	: 14건

◦ 기타 민원	: 20건

□ 주요처리내용

◦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가 장기간 폐쇄되어 모현동과 송학동의 교통 체증 및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음. 빠른 공사를 요구함.

⇒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여준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2016년 11월 지하차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조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함.

◦ 모현동 청소년문화의집과 보훈지청간 도로의 선형을 직선화하여 차량통행의 불편함 해소 요청

⇒ 해당 도로선형 변경은 배산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가능하여 현재   배산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는 회계과에 본 사항(도로 및 공원 변경)까지 포함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로정비 공사는 금후 예산 반영 후 사업 시행토록 할 계획임.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1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 2016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  14개사업

(단위:m,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공정 (%)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6 예산	금 후
합 계		14개노선 L=9.621㎞		49,675	30,925	2,674	5,598	10,478
교부세	소 계	1개노선 L=2.516㎞		10,300	7,141	861	1,200	1,098
	산업도로(3공구) 확장공사	L=2,516m B=20⇒35m	2008. 04.~ 2016. 12.	10,300	7,141	계속비 861	1,200	1,098	공사 70%
자체사업	소 계	13개노선 L=7.105㎞		39,375	23,784	1,813	4,398	9,380
	선화로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L=1,260m B=20⇒35m	2010. 01~ 2017. 12.	9,770	7,917	명시 3	988	862	공사 69%
	황등중로(2차) 도로개설	L=1,137m B=15m	2006. 02~ 2017. 12.	6,050	4,350	-	300	1,400	공사 70%
	목천동원주@~우석 장례식장간도로개설	L=1,400m B=20⇒35m	2009. 03.~ 2018. 12.	4,900	3,408	명시 231	300	961	공사 50%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 06~ 2017. 12.	3,800	2,693	명시 107	200	800	지장물철거 완료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L=130m B=20m	2015. 07.~ 2019. 12.	3,650	42	명시 1,108	1,000	1,500	보상 45%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2008. 02.~ 2016. 12.	2,230	2,163	명시 7	60	-	준공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도로개설	L=450m B=10m	2010. 01.~ 2017. 12.	2,000	648	명시 27	600	725	보상 91%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공정 (%)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6 예산	금 후
자체사업	송학동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 03.~ 2017. 12.	1,545	610	명시 40	-	895	보상 83%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85m B=12m	2003. 01.~ 2017. 12.	1,200	529	명시 34	-	637	보상 87%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560m B=8m	2004. 06.~ 2017. 12.	1,980	780	-	300	900	보상 82%
	함열농협옆 도로개설	L=190m B=6m	2008. 07~ 2017. 12.	950	450	-	300	200	보상 60%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L=160m B=6m	2005. 12.~ 2017. 12.	750	152	98	-	500	보상 36%
	황등 도서관 진입로 개설	L=128m B=6m	2015. 07.~ 2017. 12.	550	42	명시 158	350	0	보상 48%

□ 2016년 준공된 사업 – 5개사업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백만원)				공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6 예산
합 계	5개사업		1,547	1,052	335	160
영등동 보람주유소~은혜교회간 도로개설	L=166m B=8~10m	2005.02~ 2014.06.	848	450	288	110	준공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L=79m B=6m	2014. 01.~ 2015. 12.	215	189	명시 26	-	준공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L=60m B=6m	2015. 01.~ 2015. 12.	190	181	명시 9	-	준공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L=30m B=10m	2015. 01.~ 2015. 12.	115	103	명시 12	-	준공
구)송학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130m B=6m	2014. 01.~ 2016. 12.	179	129	-	50	준공

□ 2016년도 신규사업 - 1개사업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백만원)					공 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6 예산	금후
합 계	1개사업 L=0.03km		110	-	-	60	50
송학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개설	L=33m B=6m	2016. 01.~ 2017. 12.	110	-	-	60 도 60	50 시 50

□ 2016년 예산 미확보 사업  - 17개사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 업 비 (백만원)				공정 (%)
				총 사업비	기투자	2016 예산	금 후
합 계		17개노선 L=6.372㎞		37,605	8,842	-	28,763
자체사업	도․농연결도로개설	L=1,100m B=25⇒50m	2010. 03.~ 2018. 12.	9,600	1,109		8,491	보상 12%
	마한로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700m B=25m	2011. 07.~ 2018. 12.	8,000	900	-	7,100	보상 14%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920m B=15m	2005. 03~ 2018. 12.	5,300	200	-	5,100	보상 16%
	2공단사거리~원팔봉삼거리 안전한보행환경사업	L=840m B=20⇒35m	2012. 01~ 2018. 12.	3,266	2,200	-	1,066	공사 51%
	스파리스~제이파크간 도로개설	L=180m B=12m	2008. 03~ 2018. 12.	2,200	1,250	-	950	공사 50%
	영등동청아@외 3개소도로개설	L=600m B=6~10m	2005. 03.~ 2018. 12.	2,100	450	-	1,650	보상 41%
	구)익산군청옆 (소로1류10호) 도로개설	L=218m B=10m	2009. 04.~ 2018. 12.	1,000	300	-	700	보상 97%
	동부상설시장뒤 외 2개소 도로개설	L=218m B=6~8m	2005. 11.~ 2018. 12.	950	450	-	500	보상 36%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L=451m B=10m	2015. 01.~ 2018. 12.	820	17	-	803	보상 0%
	모현동소로3류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09. 02.~ 2018. 12.	800	300	-	500	보상 35%
	주현동천일유치원앞 도로개설	L=80m B=6m	2010. 01~ 2018. 12.	800	530	-	270	보상 72%
	함열천주교옆 도로개설	L=380m B=8m	2004. 04.~ 2018. 12.	800	300	-	500	보상 57%
	팔봉부송근린공원 진입로개설	L=250m B=15m	2010. 01.~ 2018. 12.	670	150	-	520	보상 44%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10m	2009. 03.~ 2018. 12.	500	357	-	143	보상 83%
	함열소로3류10호 도로개설	L=104m B=6m	2009. 04.~ 2018. 12.	370	100	-	270	보상 100%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83m B=6m	2009. 07.~ 2018. 12.	329	199	-	130	보상 70%
	마동소로3류329호 도로개설	L=48m B=6m	2012. 01~ 2018. 12.	100	30	-	70	보상 30%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 선 우	□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익산시 전지역(506.925㎢) / 10년계획

○ 사업기간 : 2016. 5. ~ 2018. 5.(24개월)

○ 사 업 비 : 842백만원

○ 내    용 :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익산시 여건변화를 수용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계획 등 전반 재검토

▸관련법 개정 등 제도변화에 따른 후속조치(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등)

○ 도 급 자 : ㈜한국종합기술, 성원기술개발(주), ㈜한아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 2016. 5. 20.

○ 현황조사 및 분석	: 2016. 5. ~ 2017. 2.

▸지역현황조사, 민원분석 및 현장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교통성, 경관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과업수행계획 보고	: 2016. 9. 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민의견수렴	: 2016. 11. ~ 12.

▸방법 : 통·이장회의시 설명,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도서 비치

○ 현황조사 및 분석	: 2016. 10. ~ 2017. 3.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 2017. 4. ~ 2017. 8.

○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 이행         : 2017. 9. ~ 2018. 1.

○ 전북도 결정신청,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 2018. 2. ~ 2018. 5.

3. 한전 지중화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최 선 우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오산면 일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7. 6.

○ 사업규모

대상선로	지중화 구간	연 장(m)	추정사업비(억원)
			우리시 분담	한전분담
이리-군산	철탑 No.26~이리변전소	940	15	43
이리-전주/김제	이리변전소~철탑 No.3	810/750	11	69
총 계			26	112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추진실적

○ 우리시·한전 지중화 협약체결               : 2014. 2. 21.

○ 지중화 구간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한전)             : 2014. 7.~ 2016. 12.

○ 지중화 공사 시공완료                      : 2017. 1.

○ 지중화공사 시험가압                       : 2016. 12.~2017. 4.

□ 금후계획

○ 지중화공사 철탑철거 / 준공                : 2017. 4.~6.

○ 사업비 정산                               : 2017. 5.~6.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게획계장		최 선 우	□

□ 사업개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사전 대비(※2000.7.1.기산하여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부터 자동 해제)

○ 익산 도시계획시설 현황(2016.12.31.기준)

시설명	결정현황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087	31,950,731	1,666	26,034,107	421	5,916,624	81.4
도 로	1,529	12,570,379	1,152	11,280,200	377	1,290,179	89.7
공 원	100	5,792,988	79	1,835,847	21	3,957,141	31.7
녹 지	91	1,132,871	76	519,263	15	613,608	45.8
기 타	367	12,454,493	359	12,398,797	8	55,696	99.6

□ 추진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추진          : 2014. 5.~2016.5.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회보고   : 2016. 1. 22.

○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우선해제권고 70개소) : 2016.  2. 1.

○ 우선해제 권고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52개소)   : 2016. 7.~2016. 12.

▸함라,웅포,왕궁 취락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해제(변경) - 29개소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해제(변경) - 16개소

▸금마면 도시계획도로 해제(변경) - 7개소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장기미집행시설 추가 정비: 2017.~2018.

5.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송학동 235-73번지(중앙지하차도) 일원

○ 사 업 량 : L=500m,  B=25m⇒50m

○ 총사업비 : 46,500백만원(국비 21,940, 시비 24,560)

▸ 2015년 예산 – 16,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2016. 12.

□ 추진실적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219.4억원 증액승인          : 2014.  3.  7.

○ 실시설계용역 완료(익산시 구간–500m)          : 2014.  7.  9.

○ 공사 착공                                       : 2014. 11. 19.

○ 공사(1차분) 준공                                : 2015. 5. 31.

○ 공사(2차분) 준공                               : 2016. 11. 30.

6.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KTX역 동편 원도심지역(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일원)

○ 용역기간 : 2015. 12. ~ 2016. 12.

□ 국가공모 대비를 위한 용역 중지 중(2016. 10. 26.)

○ 용 역 비 : 134,855천원

○ 용역내용 :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활성화 계획 및 방안 모색

□ 추진실적

○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최	: 2016. 5. ~ 6.

○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 작품 전시	: 2016. 7. 11.~7. 18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중지	: 2016. 10. 26.

○ 주민 집중 검토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2017. 3. 8. ~3. 9

□ 금후계획

◦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수렴	: 2017. 07. ~08.

◦ 도시재생사업 국가 공모 신청(국토부)	: 2017. 하반기

◦ 활성화계획 관문심사(국토부) 및 승인(전라북도)	: 2018. 상반기

◦ 도시재생사업 추진(5년)	: 2018. ~ 2022.

7.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 사업개요

○ 위    치 : 창인동2가 1-160번지 일원 (KTX 익산역 주변지구)

○ 사업기간 : 2015. 3. ~ 2018. 12.

○ 사 업 비 : 6,624백만원 (국 4,368, 도 616, 시 1,640)

○ 사업내용 : 도로망 개설 및 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도시가스 공급, 경로당 신축,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 추진실적

○ 새뜰마을 공모사업 선정(익산시 선정)	: 2015. 3. 24.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승인(국토교통부)	: 2016. 8. 5.

○ 도로개설공사 착공	: 2016. 10. 10.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착수	: 2016. 11. 9.

□ 금후계획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 2017. 4.~10.

○ 연차적 계획에 의거 개발사업 추진

▸완충녹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 2017. 4. ~ 6.

▸도시가스 공급사업	: 2017. 4. ~ 6.

▸집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 2017. 4. ~ 12.

○ 도로개설공사 추진	: 2017. 12.

8.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동산동 356번지 일원(사업면적 약50,000㎡)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4개년)

○ 사 업 비 : 3,849백만원(국비 2,694, 도비 347, 시비 808)

○ 사업내용 : 주택정비 지원,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실적

○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16. 2. 3.

○ 새뜰마을사업 ‘16년분 국비(390백만원) 내시	: 2016. 3. 14.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 2016. 9. 19.

□ 금후계획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완료	: 2017. 5.

○ 우선추진사업 승인(국토교통부) 및 시행	: 2017. 5. ~ 12.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승인(국토교통부)	: 2017. 8.

○ 연착적 계획에 의거 개발사업 추진	: 2017. 8.~12

9. 산업도로(대로1-2호)확장 공사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팔봉 인디안매장 ~ 도시지역경계(덕기동 현대주유소)

○ 사 업 량 : L=2,516m,  B=20m⇒30m

○ 총사업비 : 10,300백만원(국비 3,732, 시비 6,568)

▸ 2016년 예산 – 2,061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4. ～ 2017. 6.

○ 설계변경사항

(단위 : 천원)

일자	변경내역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16.12.13	산업도로확장공사(잔여구간)설계변경 6차분(2회)	L=2,516m, B=20m →35m	2,061,128	625,564 (734,414)	(주)발해	15.10.19 ~ 16. 2. 3	차수변경 (잔여분→6차분) 물량증가 변경

□ 추진실적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09.  3. 27.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완료	: 2009.  3. ~ 2013. 6.

○ 1차분~6차분 준공	: 2011.  1. ~ 2016. 12.

○ 잔여분(7차분) 준공	: 2017.  4.

10.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체육공원 ~ 2공단 사거리

○ 사 업 량 : L=1,260m,  B=20m⇒30m

○ 총사업비 : 9,770백만원(국비 4,000, 시비 5,770)

▸ 2016년 예산 – 991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2017. 12

□ 추진실적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0.  4. 3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76%)	: 2010.  6. ~

○ 1차분~6차분 준공	: 2012.  9. ~ 2016. 10.

□ 금후계획

◦ 잔여분(7차분) 준공	: 2017.  5. 29.

11. KTX 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박 신	□

□ 사업개요

○ 위  치 : KTX주변(KTX 익산역 동측광장~익산 제일고 입구대로)

○ 사업비 : 금740,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

○ 사업규모 : 가로환경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성 L=640m

▸ 노천카페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1식

▸ 가로환경 정비 1식(범죄예방 가로등 20개, CCTV 2개, 비상벨 3개)

▸ 벽화 3개소, 아트타일 2개소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1식

▸ 광고물부착방지시트(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표지판 등), 버스승강장 2개소

□ 추진실적

○ 2015년 전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 2015. 3. 13

○ 전라북도 현장답사 평가 및 선정            : 2015. 3. 25.~26

○ 계약 및 착공                              : 2016. 2. 12~17

▸ 업 체 : ㈜디자인모프 외 4개사

▸ 도급액 : 735,300천원

○ 공사준공                                  : 2016. 11. 25

○ 정산서 제출(전라북도) 및 준공시설물 이관  : 2016. 12